규제심판제도 토론 일정에 참여해보세요

규제심판제도 도대체 무엇이길래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것일까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규제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면서 개선해야하는 규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정부 주도하에 규제가 개선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해서 규제를 심판하고 개선하다는것입니다.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규제심판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심판제도 무엇일까

지난 2022년 8월 4일에 1회 규제심판제도가 개최되었습니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이 주도하고 참여해서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단독으로 정부에서 결정하는것이 아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에서 건의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피규제자, 현장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권고합니다.

규제심판제도 절차 안내 

총 4단계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1단계 소관부처 검토 : 불수용 또는 중장기로 검토 판단인 경우, 요건 충족시 규제심판부 회부
• 2단계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 : 의견 청취 등 숙의 후 필요시 규제개선 권고
• 3단계 규제개혁위원회 재권고 : 부처 불수용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및 규개위 심사 및 재권고
• 4단계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선방안 확정 : 필요시 추가 검토 및 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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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제도 과제 선정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심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 1회 규제심판제도의 주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였습니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한과 횟수를 정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옳다는 측과 대형마트 종사자 주말 휴식권, 건강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규제심판 온라인 토론 일정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개선되어야 하는 규제가 있다면 규제정보포털에서 각종 규제 과제 및 온라인 토론 일정에 참여해보세요

• 8월5일~18일 : 대형마트 영업제한,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 8월19일~9월1일 :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 9월2일~9월15일 : 반영구 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

규제심판 온라인 토론 일정은 아래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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